CASE STUDY
동종 전력이 수차례에 달하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야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중대한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 진단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면서도 합의 성사와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균형 잡힌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수차례에 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상해의 경미한 정도, 진지한 반성 태도가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24H EMERGENCY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다음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