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과 충분한 합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서울로 이주하며 단독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이혼양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상대방의 양육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혼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산 이혼 및 이혼양육권 확보를 위해 부산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 성공사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송 장기화로 인해 상대방의 단독 양육 기간이 길어진 것은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며, 이를 양육자 지정의 결정적 요소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이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로서 상대방의 정서적 요인이 자녀의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사조사 결과와 구체적 사정을 통해 소명하였으며,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양육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전문직 종사자로 수입과 양육 환경이 우수하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합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소송을 장기화시킴으로써 양육 기간이 길어진 우연한 사정을 이혼양육권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정서적 요인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 유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인도를 명하는 한편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