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부산 이혼 성공사례·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동시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폭행을 이유로 부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귀책사유와 이혼양육비 청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300만 원, 과거양육비 2,600만 원 및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한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이혼 성공사례

부산 이혼 성공사례·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동시 확보

종합승소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고, 급기야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가하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이혼양육비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확보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부산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부산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 성공사례 경험이 풍부한 부산위자료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폭언·폭행 사실과 협박 경위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혼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는 부산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고가 소액만 자발적으로 지급해 온 사정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 반영하여 과거양육비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가사 및 자녀 양육 기여를 부각시켜 45%의 분할 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부산 이혼 성공사례·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동시 확보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협박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파탄 책임의 귀속과 이혼양육비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별거 이후 아무런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과거양육비 2,600만 원, 장래 이혼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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