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으나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정비와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들자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보려 하였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가 누적되어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고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회생파산 성공사례를 살펴보던 중 개인사업자도 사업자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상 채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부산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상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충실한 소명입니다. 사업자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 내역, 매출 감소 추이, 운영비 지출 내역, 대출 이용 경위 등을 시계열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기 악화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객관적 산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 변동성이 크고 증빙 자료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산법인회생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매출이 아닌 실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세금신고 자료, 카드매출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을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변제가능금 산정 및 변제계획안 설계입니다. 법원 기준 생계비를 적용하되 사업 정리 이후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고정 지출을 면밀히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회생파산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 사업 정리 이후 향후 수입 계획, 채무 증가 경위 등에 대한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부산법인회생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주도하며 성실한 변제 의지와 재정 관리 계획을 법원에 전달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1억 3천만 원 중 1억 원(77%)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의뢰인은 오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 중이신 개인사업자라면 부산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무법인 로율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