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혐의의 교사,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찾게 된 경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의뢰인은 가르치는 제자를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생계가 걸린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1. 평소 제자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격려해주는 습관이 있던 의뢰인은 이같은 행동이 어깨를 감싸안은 강제추행으로 돌변하여 경찰에 입건되자 매우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의 고의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간 모순이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기반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있었던 대화와 행동,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과 고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부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확히 구조화하여 대응하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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