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감형 사례

찾게 된 경위

30대의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 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온라인 화폐를 선물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3. 다행히도 행위에 폭행이나 억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전무한 초범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며, 또 자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뢰인이 범죄경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감형

사건 결과의 의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사건이었기에 4년 이상의 중장기 형을 구형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반의 감형을 끌어낸 모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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