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동종 전과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의 경우 재판부에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형사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범행 초기부터 진솔하게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재범 사건에서도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