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불법촬영·SNS 반포, 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약 8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후 결별 과정에서 해당 촬영물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던 신체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불법촬영 1건과 촬영물 반포 2건이 경합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반포가 복합된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친 고위험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단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 반포 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까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게시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양형기준상 3개의 범죄가 경합하여 권고형의 상한이 징역 4년 5개월에 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처벌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물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명령 부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와 재범 위험성 부재에 대한 소명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반포 2건이 경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이 징역 4년 5개월에 달하는 중대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의 파급력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유형인 만큼, 형사사건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없이는 부가 처분으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합의 성사부터 부가 처분 면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