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SNS 반포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과 온라인 반포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러 가중 요소가 복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단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물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 영상이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촬영되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재범 위험성 부재에 대한 소명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과 온라인 반포라는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핵심 결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파급력과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유형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없이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라는 장기적 불이익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합의 성사부터 부가 처분 면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