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추가 인정 및 채무 1억 2천만 원 탕감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가계 소득이 급감하였습니다. 줄어든 수입으로는 기존의 변제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다시금 채무의 늪에 빠질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원비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탕감률을 결정짓는 중대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내의 건강 상태가 일시적인 질환이 아니며 장기적인 간호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밀한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자녀 2명에서 아내를 포함한 3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지속적인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 확보 항목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로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가용소득이 대폭 조정되었으며, 안정적으로 변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액의 80%에 달하는 약 1억 2,000만 원의 원금을 탕감받는 성공적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단순한 수입 감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증빙하여 부양가족 및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을 통해 개인회생 탕감률 상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위기에 처한 가정의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