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아동과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혐의로 검거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법 중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살게될까 염려하여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1. 범죄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법 중 성착취물소지 혐의였기에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하였습니다.

2. 단순 시청, 소지 혐의였으나 성범죄이기에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을 면밀히 면담하여 가정환경, 성장환경, 현재 생활 모습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변론 증거를 수집한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반성을 하며 노력하고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기소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법 중 성착취물소지 혐의였기에 실형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였고, 성범죄이기에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덕분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