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지른 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성공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된 부부의 집에 초대받고 함께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이성을 잃은 나머지 자고있는 상대방의 몸에 스킨십을 하였고, 이에 깨어난 상대방에 의해 신고를 당하고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감형을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 부부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사건의 진행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부부의 감정이 매우 상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양 당사자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어려웠지만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 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변호인의 적절한 조정을 통한 합의가 핵심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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