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준강간치상 사건 불기소 사례

찾게 된 경위

30대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집에서 데이트를 하다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차이로 인해 결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이 돌연 의뢰인이 수면제를 먹은 상태라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여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이 임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직장에 전화해 패악을 부리는 등 보복심리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피해자 진술 중 사건 일시, 그리고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기소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검토와 신속한 증거 확보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게끔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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