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을 SNS DM으로 전송한 통매음 사건 불기소 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전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홧김에 전여자친구의 SNS를 찾아 DM으로 해당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의뢰인도, 상대방도 둘 다 여성으로, 남자친구를 사이에 두고 갈등 상황에 빠져있어 사건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여성으로,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전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저장되어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 이를 알리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과거 교제했던 남자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추후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데, 의뢰인이 이를 알려줌으로써 이같은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기소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을 맡게된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검토와 조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혐의점을 벗을 수 있었고, 이는 법률사무소 로율의 역량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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