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성공사례·위자료 5,000만 원·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3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산악회에서 알게 된 상간자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각서까지 작성하며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오히려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부산변호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부산 이혼 및 이혼 성공사례 경험이 풍부한 부산위자료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함께 부정행위 발각 이후 지속된 반복적 폭행, 그리고 상간자의 장기간 협박 문자 발송이라는 복합적 귀책사유가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는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상간자는 30회에 걸친 욕설·협박성 문자 발송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3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 가치 상승분이 분할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 사실 외에 발각 이후 저질러진 폭행의 경위와 정도, 형사처벌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상간자가 장기간 수십 차례 협박 문자를 발송한 사실과 그 형사처벌 결과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산위자료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30년 이상의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일용직 등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하여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50:50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였으며,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 제외 항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각서 작성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저질러진 반복적 폭행과 형사처벌, 상간자의 장기간 협박 문자 발송과 형사처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 상간자와 공동으로 2,500만 원으로 각각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재산분할금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30년 이상의 혼인기간과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여 50:50 비율을 적용하고 재산분할금 3억 3,4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더하여 발각 이후 저질러진 폭행과 상간자의 협박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이혼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후 피고들의 추가적 불법행위가 위자료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고액 재산에 대해 50:50 재산분할이 인정된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