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부정행위 배우자 상대 위자료·재산분할 5억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오십 년에 가까운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업이 안정되자 다른 여성과 외도를 시작하였고, 이를 따지는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타 여성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원·피고의 자녀로 입적하기까지 하였으며, 각종 행사에서도 내연녀를 본처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오십 년에 걸친 혼인생활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확보하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부산변호사로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에 걸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복합적 귀책사유가 된 사안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다투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첫째, 별거 이후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병구완하며 봉양하고 여섯 자녀를 교육·출가시키는 내조를 계속하였으나, 배우자는 별거 이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이혼의 의사가 표명된 직후 자신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거액을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항변도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실질적인 내조를 지속함으로써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거 이후 취득한 다수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부산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이혼 의사 표명과 예금 가압류 직후 설정한 거액의 근저당채무가 혼인공동생활비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논증하여, 해당 차용금이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이 내세운 내연녀 명의 부동산 관련 채무 주장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수십 년간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소송승소를 선고하고, 이혼소송위자료 5,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별거 이후 내조 기여를 인정하여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배우자가 주장한 내연녀에 대한 채무와 혼인 파탄 이후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소극재산 산입이 배척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자산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의 지급이 명하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별거 상태에서도 시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내조가 인정되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사례로서, 별거 이후의 기여 인정 범위에 관한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또한 이혼 의사 표명 직후 이루어진 대규모 채무가 소극재산 산입에서 배제된 점에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사후적 채무 설정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십 년간 희생하여 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