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폭력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소송 3,000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성년에 이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제3자와 여행을 함께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만남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된 이후로는 배우자의 폭언과 이혼 요구가 이어졌고, 소송 중에도 목과 어깨를 밀치는 폭행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 대한 이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은, 부산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함께 부정행위 발각 이후 지속된 폭언·폭행이라는 이중의 귀책사유가 이혼위자료소송의 근거가 된 사안으로,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와 제3호(부당대우)가 모두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에도 교제를 지속하였고, 배우자는 변론종결일 당일에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소송 경과 중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행 기록, 성관계 관련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가 이혼위자료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발각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이혼 요구를 반복하고 소송 계속 중에도 교제를 지속하며 폭행까지 저지른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대우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로서 오랜 혼인기간과 성년 자녀를 둔 가족 관계 등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빠짐없이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발각 이후에도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민법상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로는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상간자와 공동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오랜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소송 계속 중에도 교제를 지속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위자료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함께 발각 이후 지속된 폭언·폭행이 민법상 부정행위와 부당대우의 복합적 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 계속 중에도 상간 관계가 지속되고 폭행이 발생한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 대한 위자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