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배우자·상간자 상대 재판이혼 및 위자료 4000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맞벌이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여행을 다니는 등 남녀 관계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별거와 함께 재판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재판이혼과 함께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수행할 상간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부산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이혼 청구와 함께, 배우자 및 상간자를 동시에 피고로 삼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는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에 협력하지 않고 이별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귀책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 포함을 다투었고,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항변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배우자 4,000만 원, 상간자 공동 2,500만 원의 위자료 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 측의 반소 청구를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유재산 주장과 재산분할 합의 항변을 모두 반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 20%로 확정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로는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 상간자와 공동으로 2,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반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이유로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80%, 피고 20%의 비율을 적용한 결과 피고가 이미 자신의 몫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혼과 배우자·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반소를 통한 배우자의 역공 전략이 유책배우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의 반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차단하고, 부산변호사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