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혼양육권 및 재산분할 83억 5천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별거 기간 내내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 및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반소를 통해 이혼과 함께 이혼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구조와 세 자녀의 이혼양육권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였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부산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세 자녀의 이혼양육권 귀속과 수백억 원대 재산 중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고액·복합 이혼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는 별거 전 자녀 양육을 가사도우미 등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문제 삼고,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배우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거나, 설령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의뢰인의 기여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세 자녀의 이혼양육권 확보를 위해 의뢰인이 약 1년 6개월간 세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여 온 사실과 자녀들의 양육 환경, 정서적 안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현상 유지가 원칙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유재산인 주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법률 검토 요청에 적극 응하여 성실하게 회신하여 온 사실, 직장소득을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하여 온 사실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경영권 지배라는 특수한 가치를 이유로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별거 기간 동안 세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여 왔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세 자녀 모두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양육 소홀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유재산인 주식에 대한 의뢰인의 유지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원·피고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5%, 피고 85%로 정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 자녀의 이혼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는 동시에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중 배우자 회사에 대한 법률 검토 기여가 특유재산 유지 협력으로 인정된 점, 그리고 경영권 지배라는 특수한 가치만으로는 분할 대상 제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의 복리와 재산상 권리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