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 후에도 교제 지속한 상간녀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용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게 된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발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배우자와의 교제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소송에서 배우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까지 보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였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과 함께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두 가지 항변을 동시에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툰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가 배우자와 교제를 지속하고 소송에서까지 배우자를 위해 협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의 악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의 태도가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피고 측의 두 가지 항변 각각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 부재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직장의 친족 겸 동료들이 배우자를 '동서'라고 호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가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선행 주장에 대하여는 상간소송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발각 직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수년간의 별거와 같은 특별한 파탄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발각 이후에도 피고가 배우자와 교제를 지속하고 소송에서까지 협조한 점을 부각시켜 위자료 전액 인용을 위한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고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협조한 점에서 불법행위의 악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기혼 사실 인식 부재와 혼인관계 파탄 선행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장 내 친족 동료의 진술과 각서 작성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청구금액인 5,000만 원 전액으로 정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 인식 부재와 혼인 파탄 선행이라는 두 가지 항변이 모두 배척되고 청구금액 5,000만 원 전액이 인용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고 소송에서까지 상대방을 위해 협조하는 행태가 위자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악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및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 측의 복합적인 항변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