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불리 상황에서 5:5 비율 확보, 1억 900만 원 인용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결합 후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용실을 운영하고 가사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반복하고 재산을 임의 처분하였으며, 인테리어 업자의 출입을 근거로 근거 없이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농약 사진을 전송하는 극단적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별거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하는법을 알고자 부산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재판이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근거 없는 부정행위 의심에서 비롯된 극단적 행동과 소송 계속 중에도 의뢰인의 친정 가족에게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된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명의 재산이 원고 명의 재산을 상당히 초과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미용실 운영과 가사 분담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50:50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측이 이혼하는법상 재판이혼 사유가 없다고 다투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역으로 주장한 점도 이 사건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재판이혼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근거 없는 자살 암시 메시지 전송, 소송 계속 중 친정 가족에 대한 부정행위 암시 메시지 발송 등 배우자의 귀책 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로 명확히 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로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며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가사를 병행하였다는 점, 배우자의 총 수입 대비 실질 소득 격차가 크고 수차례 적자가 발생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의 내조가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50:50 재산분할 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뚜렷한 근거 없이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자살 암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극단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점, 소송 계속 중에도 친정 가족에게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 기각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부정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 50%로 정하였으며, 피고 명의 순재산이 의뢰인 명의 순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1억 9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혼 청구에서 배우자의 근거 없는 의심과 극단적 행동이 민법상 이혼사유로 명확히 인정된 사례로서, 이혼하려면 이혼하는법상 구체적인 귀책 행위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 명의 재산이 월등히 많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경제 활동과 가사 기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50:50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한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재산 상황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