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 1억 8,130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였다가 한 차례 이혼한 후 다시 재결합하여 재혼이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처증, 폭력과 학대 등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였고, 이혼소송 도중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수년간 관계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맞이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의 역전 이혼소송승소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한 차례 이혼 후 재결합한 재혼이혼 사안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그 책임의 귀속, 그리고 재결합 이후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복합적으로 다투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혼 반대의 실질적인 이유가 자녀의 장래와 대외적 입지를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퇴직금의 분할 대상 여부, 별거 전후 부동산 처분 대금의 현존 여부 등 복수의 재산 항목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배우자의 이혼 반대가 혼인의 실질적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결합 이후 약 12년간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병행하며 재산 형성에 간접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별거 이후 취득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의뢰인의 각종 채무 부존재 등의 항변을 증거에 기반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참작 사유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혼 조정 이후 약 3년간 원·피고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장기간의 별거 상태, 배우자의 이혼 반대가 혼인의 실질적 유지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별거 이후 취득한 의뢰인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여 재산분할금 1억 8,13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혼이혼 사안에서 1심 패소를 극복하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금 1억 8,130만 원을 확보한 사례로서, 재결합 이후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도가 재산분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식적인 이혼 반대 의사가 혼인관계 파탄 판단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복잡한 재혼이혼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