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 확보 사례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상대방의 소득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반면, 자녀가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센터 수강료와 특수 교육비 등 의류·생필품 외 지출만 매달 13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양육비지급명령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양육비증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양육비증액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판결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양육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이후 상대방의 소득이 회복된 점과 자녀의 특수한 의료·교육적 필요가 급증한 점이 양육비증액의 주요 근거가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재혼 이후 현재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점, 주택 임대차 보증금 대출채무와 보험계약 대출채무 등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증액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소득은 월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대방의 연도별 소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혼 판결 당시 소득 감소로 낮게 결정된 양육비가 현재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세전 연소득이 이혼 판결 이후 7,900만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월 실수령액도 평균 5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증액소송의 핵심 근거로서 자녀의 자폐성장애 진단 경위와 이에 따른 치료·교육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사건본인의 특수한 복리 필요성을 연결하여 논거를 구성하고, 상대방의 재혼 후 채무 부담 주장이 양육비 감액 또는 증액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판결 당시보다 현저히 회복되었고, 자녀가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아 매달 130만 원 이상의 치료·교육비가 소요되는 점, 의뢰인의 소득이 월 100만 원에 불과한 점,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육비증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혼 이후 부채 부담과 배우자의 소득 없음을 이유로 증액에 반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존 양육비지급명령상 월 60만 원을 월 12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증액된 양육비는 심판 선고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당시의 양육비지급명령이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액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비양육친의 소득 회복과 자녀의 장애 진단으로 인한 특수 양육 필요성이 양육비증액소송의 유력한 근거로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재혼 및 채무 부담이라는 상대방의 사정이 증액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변화된 양육 현실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