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취업 전환, 8천 2백만 원 중 85% 탕감 성공

의뢰인은 30대 프리랜서로, 수주 물량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불규칙한 수입 구조 속에서 생활비와 업무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별도의 저축 없이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졌고, 경기 악화로 일감마저 줄어들면서 상환 여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에 나섰고 다행히 직장을 구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첫 월급을 막 수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 총 8천 2백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소득 이력이 불규칙하고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회생 및 프리랜서 개인회생 사례를 검토하던 중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부산회생법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과거 프리랜서 수입을 기반으로 한 소득 산정입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로소득 이력이 짧은 상황에서, 현재 급여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경우 변제 가능성 소명이 불충분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기간의 수입 내역을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원천징수 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집계하고, 과거 평균 수입과 현재 근로소득을 함께 반영하여 변제 가능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사업자회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득 구조 소명입니다. 프리랜서이자 개인사업자로 활동해 온 의뢰인의 소득 구조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복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정리하고 실질 순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변제계획안 설계 및 완성도 제고입니다. 법원 기준 생계비를 적용하되 실제 주거비와 고정 지출을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초기의 급여 수준과 향후 소득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한 것이 부산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보정명령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입니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 과거 프리랜서 활동 내역, 취업 후 근로 지속 계획 등에 대한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성실한 변제 의지와 재정 관리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8천 2백만 원 중 7천만 원(85%)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 중이신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로율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