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7천만 원 중 85% 탕감 성공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해 온 분으로, 수주 물량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불규칙한 수입 구조 속에서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해 왔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별도의 저축이나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악화로 일감마저 급감하자 기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연체 이자가 누적되면서 총 7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의뢰인의 일상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불규칙한 개인사업자개인회생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을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컸고, 혼자서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사업자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연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산정을 통한 지속적 소득 입증입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입니다. 월별 소득 편차가 큰 프리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1년간의 수입 내역을 전수 집계하고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세금신고 자료,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득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위와 향후 수주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자개인회생에 맞는 합리적 변제가능금 산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출 항목에 반영하여 실질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법원 기준 생계비를 적용하되 실제 고정 지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변제금 책정을 방지하였고, 소득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채무 발생 경위의 충실한 소명입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사치나 투기가 아닌 불규칙한 소득 구조 속에서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채무 발생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보정명령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 향후 수주 전망, 재정 관리 계획 등에 대한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였고, 성실한 변제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7천만 원 중 약 5천 9백 5십만 원(85%)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 중이신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회생 절차에 정통한 법무법인 로율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