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동거하며 결혼식까지 마친 사실혼 배우자로,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인공수정 시술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제3자와 단둘이 여행을 가고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을 나와 사실혼 관계 해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간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관계 파탄이 문제 된 사안으로, 두 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로서, 의뢰인이 인공수정 시술을 진행하던 시기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귀책사유가 명확하였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3자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항변이 제기되면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실질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년간의 동거 사실, 결혼식 진행 경위, 공동으로 진행한 인공수정 시술 내역 등을 통해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점이 의뢰인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부각하여 귀책사유의 정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3자에 대한 책임 입증도 병행하여 이혼소송승소를 위한 전략적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와 여행을 가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제3자는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상대방 스스로 제3자에게 자신을 돌싱으로 표현하고 다녔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 제3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승소가 가능하며, 이혼소송위자료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갖기 위한 인공수정 시술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귀책사유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상황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핵심 청구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인용받음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