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허위사실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행

의사인 피해자 A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병원의 카카오맵 리뷰 게시판을 확인하던 중, 자신을 향한 도를 넘은 욕설과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카카오맵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가해자의 실명이나 인적 사항을 즉각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가해자 특정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동언 변호사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익명 악플 고소의 특성을 활용해 악플이 게시된 정확한 일시와 장소, 해당 게시글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일지라도 범죄사실을 구체화하면 수사기관의 데이터 추적을 통해 충분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을 통해 성명불상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특정된 일시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병원 명예훼손 대응을 위한 가해자 신원 확보 및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나 지도 리뷰 서비스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비방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빌려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