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조력 사례

찾게 된 경위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회식이 끝나고 동료와 함께 술을 더 마시다 만취했고, 함께 모텔에 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끝난 후 상대방이 돌연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나 억압 없이 숙박업소까지 동행하였고, 이어지는 관계 역시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돌연 강간이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2. 다행히 숙박업소 직원이 의뢰인과 상대방을 만난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 두 사람을 만난 모텔 주인의 증언을 받아내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 사이에 폭행이나 억압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것이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연 상대방의 변덕으로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치밀한 사건 검토와 법률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여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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