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쌍둥이 이혼양육권 단독 확보 부산 이혼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발달장애가 있는 쌍둥이 딸을 두고 양육을 전담하여 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숙려기간 중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통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혼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본소 이혼과 함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즉각 반소를 통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산 이혼 사건에서 이혼 성공사례를 이끌어낼 부산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부산위자료변호사로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가 있는 쌍둥이 자녀의 이혼양육권을 둘러싸고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제기된 사안으로, 양측 모두 양육 능력과 경제적 여건이 일정 수준을 갖춘 상황에서 자녀의 특수한 치료·교육 필요성과 현재의 양육 연속성이 핵심 쟁점이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대방은 서울의 언어치료 전문센터와 특수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더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양육자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신청 당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본소 제기 이후 1년 이상 자녀들을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당시의 양육권 합의는 고착화된 양육 상태에 이르지 않은 단기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별거 이후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모친이 양육보조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자녀들에게 지역 전문 상담심리센터에서 꾸준한 치료를 제공하여 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발달장애 쌍둥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보다 전문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계획과 협의이혼 신청 당시의 합의를 근거로 양육자 지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이혼 사건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이혼양육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끝에 의뢰인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된 이혼 성공사례로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기준이 재확인되었다는 데에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양육권 합의가 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위자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혼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