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협박·강간미수, 합의로 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소주병으로 협박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부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과 폭행을 수반한 강간미수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달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복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계획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이 죄질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강간미수 사건 특성상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함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양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집행유예 결정의 핵심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강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 부재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미수에 그친 사정, 동종 전력 부재 등이 집행유예 결정과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과 폭행을 수반한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동시에 확보한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법원이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태양을 엄중히 평가하는 유형인 만큼, 부산변호사로서 피해자 합의대행 역량과 부가 처분 면제를 위한 정밀한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합의 성사, 미수 감경,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세 가지 핵심 성과를 유기적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