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강간미수, 합의로 재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들어간 뒤,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고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부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미수 범행이 이루어진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친 고위험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할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강간미수 혐의와 함께 피해자를 생수병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까지 병합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반의사불벌 의사가 적용되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 실제 강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폭행 혐의 공소기각과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부산변호사로서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미수와 폭행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중대한 사건에서, 폭행 혐의 공소기각과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동시에 확보한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피해자 합의대행 역량과 정밀한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합의를 통한 폭행 혐의 공소기각, 미수 감경, 부가 처분 면제라는 세 가지 핵심 성과를 유기적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을 지키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