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상대방 주거지 불법촬영, 일부 무죄·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그 딸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화장실과 안방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네 건의 공소사실이 적용된 중대한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촬영 수법으로 이루어진 네 건의 불법촬영 혐의가 경합된 복합 형사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 두 명을 대상으로 화장실 용변 중, 성관계 중, 샤워 후 신체 노출 상태 등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혐의의 규모와 내용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이 징역 3년 8개월에 달하는 중한 사건이었던 만큼, 형사사건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셋째,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함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네 건의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자백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보강할 별도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자백은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근거한 무죄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이행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모두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건의 불법촬영 혐의가 경합된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부산 형사 사건에서 복수의 불법촬영 혐의가 경합된 경우,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법리 분석과 차별화된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변호사로서 자백 보강 법칙에 근거한 무죄 변론부터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