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후 강제추행, 일부 무죄·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시청 중 알게 된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은 행위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엉덩이로 피해자의 허리를 친 행위라는 두 가지 공소사실이 적용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행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으로, 각 행위에 대해 법리적 쟁점과 양형 전략을 달리 구성해야 하는 복합적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태양, 장소적 상황, 피해자의 반응, 관련 판례상 추행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면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횡단보도에서 엉덩이로 피해자의 허리를 친 행위는 피해자가 교제를 거절한 직후 이루어졌고, 의뢰인 스스로도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문자를 보낸 점에서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공개·고지명령 등 부가 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각각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카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부 없이 약 3분간 손을 잡고 있었다는 점, 손과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회 손을 잡은 선례가 있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 및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선고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신체 접촉 혐의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이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서,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부산 형사 사건에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가 처분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변호사로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차별화된 변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