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간·준강간 혐의,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여성 종업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강간과 준강간의 택일적 공소사실이 제기되는 등 불리한 증거가 겹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방면으로 탄핵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가 되는 복잡한 성범죄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이 성기 삽입 시점,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 반항 행위의 정도 등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수차례 번복되었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강간범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를 보낸 점, 강간 이후 1시간 넘게 현장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직후 자책하는 말을 한 점 등 피해 여성의 통상적인 행동 패턴과 맞지 않는 이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었던 만큼, 배심원들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정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재와 성관계 전후 정황의 이례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각각의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 내의 핵심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성관계 이후의 행동 패턴이 강간 피해 여성의 통상적인 대처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피해자 진술보다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강간 및 준강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심원 7명이 강간의 점과 준강간의 점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최종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과 준강간이 택일적으로 기소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부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변호사로서 진술의 핵심 모순점과 이례적인 행동 정황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변론을 통해,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과 최종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