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연락두절 배우자 상대 소송이혼 및 양육비 확보 사례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어느 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생활비 송금을 중단하고 연락까지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배우자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로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소재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혼이 진행된 사안으로, 외국 국적자인 의뢰인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의 이혼에 적용되는 준거법 결정이 선행 쟁점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고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산정하여야 하였으며, 가출 전 송금하여 온 생활비 내역이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추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소재불명으로 인해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도 함께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됨을 확인하고, 피고의 최후주소를 기준으로 한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이혼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소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가출 전 송금하여 온 생활비 내역을 적극 활용하여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의 소재불명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향후 예상 소득 등을 종합하여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 산정을 이끌어냈으며, 면접교섭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절차로 해결하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생활비 지급과 연락을 모두 끊은 사실을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소송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의 소재불명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가출 전 송금하여 온 생활비 내역을 참작하여 장래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국적자인 의뢰인이 소재불명인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이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로서, 배우자의 소재불명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거 생활비 송금 내역을 근거로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받은 점,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이혼에서 준거법 결정부터 양육비 확보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과 자녀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