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 상대 이혼 및 이혼양육비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시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재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의뢰인은, 부산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통상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피고에 대한 송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피고의 정확한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혼시양육비를 산정하여야 하였으며, 과거 양육비 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둘러싼 법리 문제와 함께 면접교섭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도 함께 다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변호사로서 피고의 최후주소를 기준으로 한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송이 적법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의 연락두절과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이혼 청구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소득 수준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극 활용하여 이혼양육비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청구에 있어 법원이 인정하는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피고 소재불명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이 사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집을 나간 후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된 점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이혼양육비로는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피고 소재불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은 향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별도 절차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소재불명인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및 이혼시양육비 청구가 실질적으로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득 수준이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혼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소재불명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별도로 처리하도록 한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 소재불명이라는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과 자녀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