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살인 협박 외국인 배우자 상대 재판이혼 승소 사례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혼인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가족 중 한 명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살인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재판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판이혼 사안으로,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결정 문제와 함께 배우자의 반복적 폭행 및 임시조치결정 위반, 극단적 살인 협박이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임시조치결정을 수차례 받고도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에서 이러한 귀책 사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국제사법상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후,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이혼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반복적인 폭행 경위, 임시조치결정 위반 사실, 극단적 살인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이후 주거지 재방문 행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 내용과 구속 기소 경위를 이혼소송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의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온 혼인생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수차례 폭행을 저지르고 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하며 극단적인 살인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재판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소송 계속 중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내세워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미 인정된 폭행·협박 등의 귀책사유와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혼소송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의 반복적 가정폭력과 극단적 살인 협박이 민법상 재판이혼 사유로 명확히 인정된 사례로서, 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하고 저지른 협박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도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변 위협 상황에서도 재판이혼 및 이혼소송위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