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및 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온 선배와의 관계를 이유로 선배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선배가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간자로 지목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은, 상간소송방어 경험이 풍부한 상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사안으로, 친밀한 직장 선후배 관계가 부정한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간행위의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다투어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단둘이 저녁식사 및 음주한 사실, 모텔 투숙 사실, 부산 여행 계획 등을 근거로 피고와 선배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모텔 투숙이라는 외견상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여 상간소송방어 전략의 정밀한 수립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변호사로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각각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사내 메신저 내용이 친한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단둘이 진행된 저녁 술자리 각각의 경위를 상황별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쟁점이 된 모텔 투숙 사실에 대하여,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숙의 경위와 모텔 내에서 성관계나 신체접촉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여행 계획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숙박을 전제로 한 일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선배와 친밀한 직장동료 관계를 넘는 연애감정을 주고받았거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모텔 투숙 사실과 부산 여행 계획 등을 재차 강조하며 부정행위 성립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모텔 투숙의 경위와 당시 상황, 부산 여행 계획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선배의 부정행위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입장에 선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외견상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부정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직장 관계와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관계만으로는 상간소송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당한 상간자소송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