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공개명령 면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속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며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의뢰인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한 강제추행이 4회에 걸쳐 경합된 사안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복합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서 고용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셋째, 강제추행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장기적 사회적 불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성추행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부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모두에 대해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절과 엄벌 탄원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초범 사정과 재범 위험성 부재에 대한 소명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핵심 결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부가 처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유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변호사로서 합의 불성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초범 사정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유기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을 지키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