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의 아르바이트생 아청법 추행, 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청소년 피해자를 회식 자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4회에 걸친 추행 혐의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어 법정형의 범위가 매우 넓은 중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아청법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혐의가 4회에 걸쳐 경합된 구조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복합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었다는 점에서 고용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이 4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22년 6개월에 달하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아청법위반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함께 공개·고지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양형에서 핵심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반성 태도, 동종 전력 부재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가 4회 경합된 중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두 가지 핵심 결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유형인 만큼, 아청법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없이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장기적 불이익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합의 성사부터 부가 처분 면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