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로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ATM기 사용을 도와달라며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의 옷 모자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선임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이 변론의 핵심 과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서와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하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둘째,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미래를 위한 핵심 목표였습니다. 셋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선고유예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으나, 성범죄법률사무소 수준의 치밀한 양형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양형에서 핵심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 이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의 실무 역량이 돋보인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이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반성 태도,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성범죄법률사무소 수준의 변론 역량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한 피해자 합의 성사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