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 병합 사건, 일부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두 건의 사기 혐의가 병합된 구조로,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 쟁점과 양형 전략을 달리 구성해야 하는 복합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거래 당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통한 양형 감경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둘째, 분양권 관련 사기 혐의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이 법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분양권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핵심 증인인 제3자의 법정 진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무죄 변론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두 사건이 경합범으로 병합된 구조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부산남구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고, 사건별로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양권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 진술과 핵심 증인의 증언이 모두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분양권이 의뢰인과 제3자 사이의 채무 변제 과정에서 교부된 것으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직접적인 기망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무죄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분양권 관련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 전력 부재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복수의 사기 혐의가 병합된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병합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법리적 쟁점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사건별로 차별화된 변론을 구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증인 진술 분석을 통한 무죄 변론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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