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소송사기 혐의, 일부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설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변제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사대금 및 임금 채권 회수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허위 청구를 통한 소송사기 시도라는 혐의로 추가 고소되어, 두 사건이 병합된 중대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복합 형사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금 사기와 소송사기 미수라는 성격이 다른 두 유형의 혐의가 병합된 구조로, 각각에 대해 전혀 다른 변론 전략이 요구되는 복합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차용금 사기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 부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 성사를 통한 양형 감경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둘째, 소송사기 미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 내용이 명백히 허위의 주장이었는지,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법리적 쟁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소송사기는 민사재판 제도와 충돌하는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준의 정밀한 법리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유형의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사대금 및 임금 정산 과정에서의 계산이 불명확하여 권리 존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 사정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으로서 두 유형의 혐의를 아우르는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각 쟁점에 맞는 세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및 피해 회복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사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금 사기와 소송사기 미수라는 두 유형의 혐의가 병합된 복합 형사사건에서, 소송사기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를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소송사기는 민사소송 제도와의 경계에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유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분석 없이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건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로펌으로서 각 혐의의 법리적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사건별로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