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사고 후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공모, 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굴삭기 작업 현장에서 하적 위치를 안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굴삭기 운전자가 "굴삭기에는 보험이 들어 있지 않으니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 보험사고 접수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과 상의한 끝에 보험 접수 취소를 요청하여 실제 보험금 편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부산보험사기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형사소송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으로 형사고발된 이례적인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굴삭기 사고의 직접 피해자였음에도 가해자인 굴삭기 운전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허위 보험청구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모 가담과는 달리 범행 경위에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가족과 상의한 후 며칠 만에 보험 접수 취소를 요청하여 실제 보험금 편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현재까지 수술 및 재활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개인적 사정을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형사소송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굴삭기 사고의 직접 피해자로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경위, 가족과 상의한 후 스스로 보험 접수 취소를 요청하여 실제 편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재까지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열악한 신체적·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보강하여, 부산보험사기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과 상의 후 스스로 보험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친 점, 현재 수술 및 재활치료 중인 신체적 상황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의 중한 처벌을 면하고, 치료와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의 제안에 가담하게 된 이례적인 경위의 보험사기 공모 사건에서, 범행 경위의 특수성과 자진 취소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공모 가담만으로도 형사고발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별적인 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자적 입장과 자발적 취소라는 두 가지 핵심 사정을 유기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온정적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