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 배우자 상대 이혼양육권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으나,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주위 사람들과 싸우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양육권 확보와 함께 상대방의 면접교섭 배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에 그치지 않고 이혼양육권 귀속 및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배제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안으로, 자녀의 복리 보호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의 자녀 학대 전력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 전면 배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부산이혼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자녀 학대 사실과 이상행동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학대 경위, 입원치료 경과, 당사자 간 면접교섭 유예 합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 상황,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이혼양육권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반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가정소홀과 자녀 학대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혼양육권에 관하여는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자녀 학대 전력, 이상행동으로 인한 입원치료 경력, 당사자 간 면접교섭 유예 합의 사실 등을 근거로 현재로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청구와 이혼양육권 확보는 물론, 통상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을 예외적으로 전면 배제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 학대 전력과 정신적 불안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면접교섭 배제라는 예외적 결론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