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분쟁 중 성범죄 고소당한 임대인, 무죄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원룸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미납하고 첫 달부터 월차임을 15일 이상 연체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거 기한을 앞둔 시점에 세입자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성범죄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강제추행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성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영상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휴대폰 도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실제 촬영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야 신고한 점, 신고 순서와 내용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맞지 않는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주거침입의 점에 있어서도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고,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방으로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 내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동영상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점, 휴대폰 도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최초 신고 당시와 이후 조사에서 달라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이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퇴거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고소를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월세 분쟁이라는 민사적 갈등이 성범죄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탄핵하여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모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변호사의 정밀한 분석과 전략적 변론 없이는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 간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어 억울한 의뢰인의 무죄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