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자수 후 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진학 준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야간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중대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복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야간에 여성 1인 가구를 표적으로 삼아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하는 계획적인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두 번째 범행에서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즉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명확히 성립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양형기준상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9년에 달하는 중한 사건으로, 강제추행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상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고,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진학 준비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교화·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력 부재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수 감경과 피해자 두 명 모두와의 합의 성사, 정신과 치료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도 집행유예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법원이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엄중히 평가하는 유형으로, 강제추행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없이는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자수 감경,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양형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부의 온정적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유사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