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유책행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낸 이혼소송 사례

의뢰인은 혼인 후 가정경제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사회활동비와 각종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중 의뢰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외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추가 경제 지원을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먼저 이혼 본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로 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외도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로율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외도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을 전가하려 한 구조적으로 복잡한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는 본소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 중단, 폭언·폭행 등을 파탄 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나아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지원한 비용을 근거로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반소를 통한 의뢰인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재산분할까지 요구한 사건으로, 유책 여부의 입증과 재산 관계의 정리가 동시에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그 이후에도 반성 없이 외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한 언행을 증거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경제 지원 중단을 파탄 원인으로 삼은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원인 자체가 배우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제 후 잔여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본소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우월권 행사, 폭언·폭행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다툼의 원인이 배우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쌍방의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산정한 결과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완전히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선제 제기하며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을 전가하려 하더라도, 유책행위의 경위와 이후 언행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반소를 통해 위자료를 포함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아래 재산분할 청구까지 전면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외도이혼소송에서 피해 배우자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 소송 구조에서도 적절한 법적 전략을 통해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