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 성관계 허위 고소 무고죄 고소 대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로율을 방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인을 넘어,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악의적인 무고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 CCTV 영상, 이동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 당시와 직후의 상황이 화기애애했음을 증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무고죄 대응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로율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을 소명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몰린 상황에서 수동적인 방어에만 치중하지 않고,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역공격 수단인 무고죄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