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하던 13세 미만 아동을 준강제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 부부는 소정의 사례를 받고 평소 귀여워하던 아이를 위탁하여 보호하고있던 중 아이의 어머니가 돌연 아이에 대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이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는 접촉이었기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일시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 기간동안 의뢰인은 큰 수술을 받고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아이에게 몸을 눌러보라는 지시를 하여 그로 인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술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치밀한 사건 검토와 법률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여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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